인천광역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

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

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안

(김종인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014	발의연월일 : 2020. 11. 20. 발 의 자 : 김종인,박인동,박성민, 강원모,임지훈,이오상, 임동주,김준식,조선희, 김종득,김성준,고존수, 서정호,전재운,김성수, 이병래,민경서,유세움, 조성혜,박정숙,이용범, 정창규 의원

1. 제안이유

❍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은 격리 생활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정보획득이 어렵고, 극히 적은 금전만을 가지고 출소하게 되어 생계기반이 취약하며, 특히 원조 받을 친족이나 친지가 없는 경우 당장의 의식주 해결이 힘들어 재범 위험성이 큰 상황임.

❍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매년 범죄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“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”에 대한 정의(안 제2조)

❍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내용

(안 제5조)

❍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(안 제6조)

❍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내용(안 제7조)

❍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지원 사업 관련자의 비밀준수 의무 명시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❍ 관계법령 발췌사항

❍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

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인천광역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”(이하 ”대상자 등“이라 한다)이란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중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고 한다)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민의 의무) 인천광역시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업) 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상담 및 심리 치료 사업

2.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·교육

3.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)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, 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7조(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, 정신보건시설,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·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.

제8조(포상)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에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9조(비밀준수 의무)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 법령	□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ㅇ 제2조(국민의 협력 등) ㅇ 제3조(대상자) ㅇ 제94조(보조금) □ 사회복지사업법 ㅇ 제2조(정의) □ 지방자치법 ㅇ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없음”
특이 사항	“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문

□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

제2조(국민의 협력 등)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.

제3조(대상자)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(이하 "보호관찰 대상자"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형법」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

2. 「형법」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

3. 「형법」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

4. 「소년법」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

5.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

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(이하 "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"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형법」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

2. 「소년법」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

3.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

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(이하 "갱생보호 대상자"라 한다)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, 주거 지원, 창업 지원,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.

제94조(보조금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.

□ 사회복지사업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사회복지사업"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(善導)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, 직업지원, 무료 숙박, 지역사회복지, 의료복지, 재가복지(在家福祉), 사회복지관 운영,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

가. ∼저. (생략)」

처.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

□ 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(생략)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
라. ∼ 차.(생략)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
호의 사업을 위해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에 지원

- 상담 및 심리 치료사업

-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·교육

- 그 밖의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｣ 제3조제1항제2호

※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
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안의 보조금 지원 사업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,
개인에 대한 일정금액의 공금지출이 아닌 「지방재정법」제32조의2에 의한 법인·단체 또는 기관 등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 되는 바, 사전에 예산 추계는 곤란

4. 작성자 :  복지국  복지정책과장 우성훈